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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1차 장기요양 위원회 주요 결정 사항안내

  • 영실 (youngsil)
  • 2017-04-28 17: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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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관련

○ ’16년 5월 29일 노인장기요양법이 개정되어 재가장기요양기관에  

    적용될 장기요양기관 재무·회계규칙 제정 근거가 마련 되었음

   - 이에 따라,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할 재무·회계규칙 마련을

     위하여 공급자들이 참여한 TF를 구성해서 5개월간 운영한 바

     있으며,


   - TF에서 마련한 '장기요양기관 재무·회계규칙안'을 3차례 자문

    회의를 거쳐 지난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

○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재무·회계규칙(안)은 복지

   부가 보고한 내용대로 입법절차를 추진하되,

   - 공급자 대표들의 요청에 따라, 세입세출과목 중 적립금 특별회

    계(환경개선준비금, 운영충당적립금) 관·항을 통합하고 목에서 분

    리하며, 목간 전용은 결산 후 지자체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결
     정함


○ 재무·회계규칙 이행력 확보와 관련하여

   - '인건비 비율 고시 위반'의 경우 단순 기장 오류 및 실수 또는  

     단 순회계기준 위반시에도 회계 부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

     공급자들의 우려를 반영하여,

   - '회계부정'은 허위기재 등 고의적으로 인건비 비율을 위반
 

     는 경우로 명확히 함

   - 그 외 부채허용기준 등의 세부사항향후 의견수렴을 거쳐

    마련하는 것으로 의결함


2.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급비율 관련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 개정(’16.5.29.)에 따라 장기

    요양요원(직접종사자) 인건비지급 비율 준수가 의무화

    (’17.5.30. 시행)되었음

   - 이에 따라, 지난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현재 임의규정으

     로 운영되고 있는 '인건비지급 권장수준(장기요양 급여기준

    고시)'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건비 비율을 고시하되,

   - 방문요양기관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고려하여, 금년 6월부터

    무배치 사회복지사 1인에 대한 가산금액을 현실화(134 →209 

     만원 수준)하여 방문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하였으며,

   - 이를 위하여 요양보험재정 236억원(’17년 7개월 소요분)을 추가 

     로 반영하기로 결정함

○ 또한, 현행 인건비 비율이 장기요양기관 운영실태를 제대로 반 

    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급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

   - ’18년 수가 결정전에 급여유형별로 인건비 비율이 적정한 지

     에 대하여 조사·검토하기로 하였음

   - 이를 위하여 전문가·공급자·가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영

    실태조사 협의체 구성하고,

   - 공급자 4개 단체가 추천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추

    진할 예정임(’17. 5~6월)

○ 아울러, 인건비 지급비율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’17.6 ~

    ’18.12월(1년 7개월분)까지의 인건비 지급 개선추이를 보아

    준수 정도 및 고의성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함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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