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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에 도입됐다.
고령이나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
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
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.
요양등급을 받은 노인 수는 시행 첫 해인
2008년 21만명에서 올해 51만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.
장기요양 서비스에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도 그간 130만명 넘게 양성됐다.
장기요양기관 숫자도 빠르게 늘어나
2008년 1만1733개소에서 올해 3만104개소로 불었다.
서비스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노인과 부양가족 부담을
줄이는 제도적 틀이 완비됐다는 평이다.
이 같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돌봄서비스가
가능해지고 요양보호사와 같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
사회경제적 기여가 크다는 평가가 많다.
특히 한국 사회가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겪고 있어
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은 물론 노인을 부양하는
가족들 삶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.
실제로 건보공단이 외부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 시행한
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족도 조사’에서 ‘만족한다’는
응답이 90.4%에 이르렀다. 제도 시행 9년차를 넘어서면서
‘사회적 효(孝)보험’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한 것으로 풀이된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수혜노인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
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등 수급자의 욕구와
기능상태에 맞는 다양한 요양서비스 개발 및 치매가족지원
서비스 확대와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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